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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국민연금 개혁안, 무엇이 달라지나

정부가 202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단계적으로 13%까지 올리고, 소득대체율도 41.5%에서 43%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급여 수준을 동시에 높이려는 것이 핵심입니다.1. 보험료율 인상 스케줄2026년부터 매년 0.5%p 인상 → 2033년 13% 도달1988년 도입 이후 1998년 9%로 오른 뒤 27년 만의 인상 2. 소득대체율 조정2026년부터 명목소득대체율을 43%로 즉시 고정기존 계획(2028년까지 40%로 하향)에서 대폭 상향3. 출산·군 복무 크레딧 확대첫째아도 12개월 크레딧 확대, 상한 폐지군 복무 크레딧 6개월→최대 12개월로 연장 4. 보험료 지원 및 지급보장 명문화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 지원 기간 최대 12개..

카테고리 없음 2025. 5. 29. 22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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