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정부가 202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단계적으로 13%까지 올리고, 소득대체율도 41.5%에서 43%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급여 수준을 동시에 높이려는 것이 핵심입니다.
1. 보험료율 인상 스케줄
- 2026년부터 매년 0.5%p 인상 → 2033년 13% 도달
- 1988년 도입 이후 1998년 9%로 오른 뒤 27년 만의 인상
2. 소득대체율 조정
- 2026년부터 명목소득대체율을 43%로 즉시 고정
- 기존 계획(2028년까지 40%로 하향)에서 대폭 상향
3. 출산·군 복무 크레딧 확대
- 첫째아도 12개월 크레딧 확대, 상한 폐지
- 군 복무 크레딧 6개월→최대 12개월로 연장
4. 보험료 지원 및 지급보장 명문화
-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→ 일정 소득 이하 확대
-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신뢰성 강화
5. 재정 전망 및 기대 효과
이번 개혁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당초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될 전망이며, 기금 수익률 1%p 제고를 병행하면 안정성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
6. 향후 과제
가입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, 소득대체율 여전히 공론화 수치(50% 이상) 대비 낮다는 지적, 기금 운용 개선 방안 마련이 남은 과제로 꼽힙니다.
맺음말
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은 18년 만의 대규모 모수개혁으로,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잡기 위한 첫걸음입니다. 다만 추가 보완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확대가 필요합니다.